이 규칙의 문안은 이를 발표한 기관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CNBC에 따르면 상무부는 이 규칙이 재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에 “의해, 그리고 그 지시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밝혔어요. 이 사실은 Nvidia 수출 문제를 통상적인 수출 통제 체계 밖에 있는 두 기관의 소관으로 두는 것이에요.
이번 조치는 수출 규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의 잠정 최종 규칙이에요. 이 규칙은 선적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방식을 겨냥해요. 즉, 중국 기업이 칩을 직접 수입하는 대신 해외에 설치된 Nvidia 하드웨어의 사용 시간을 임차하는 방식이에요.
칩을 수입하지 않고 임차하는 방식
The Defiant는 이 규칙이 해외 컴퓨팅 접근과 다섯 개 나라로의 칩 선적을 모두 대상으로 하며,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된 후에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도했어요. 제가 읽은 두 보도 모두 이 다섯 개 나라가 어디인지 밝히지 않았고, 게재 날짜도 제시하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수출 통제는 하드웨어가 국경을 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한 나라의 고객이 다른 나라의 데이터 센터에 원격으로 접속해 같은 프로세서를 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것은 막지 못해요. 이 공백을 메우면 클라우드 임차 방식도 수출 규정의 적용 범위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Nvidia 사태에 대한 첫 공식 대응
CNBC는 이 규칙을 지난주 젠슨 황 최고경영자의 사임을 불러온 Nvidia 스캔들에 대한 워싱턴의 첫 정책 대응이라고 설명했어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 대한 압박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그는 Nvidia의 최첨단 프로세서가 미국 수출 통제를 위반해 중국으로 우회 반입되는 것을 막는 데 소홀했다는 비난을 받아 왔어요.
금요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CNBC의 “Squawk Box”에서, 상무부가 Megaspeed를 추가 수출 제한 대상 구매자를 등록하는 미국 명단인 거래제한 명단(entity list)에 끝내 올리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말했어요. Megaspeed는 Nvidia 사태의 중심에 있는 싱가포르 기반 기업이에요.
CNBC는 이 소식을 속보로 전했기 때문에 세부 내용은 업데이트될 수 있어요. 두 매체 모두 발표 이후 Nvidia 주가나 반도체 업종 전반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보도하지 않았고, 다섯 개 나라 명단의 범위도 지금까지 나온 보도에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어요.
